고용유지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 안내

• 지원요건·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ㅇ 매출액·재고량 등 비교 시점 현실화

- ‘21년에는 ’19년 동기·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재고량 50% 이상 증가)한 경우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당초 비교시점은 전년 동기‧월평균)

ㅇ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절차 완화

- 국가·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휴직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고용유지 조치계획 30일까지 사후 신고 허용(당초에는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

ㅇ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한해 요건·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 (요건완화) 매출액·재고량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절차완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휴업·휴직 실시일로부터 30일 내 사후 신고 허용

-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

* 단, ‘20.11.24~’21.3.31에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 <참고> 집합제한· 금지 업종

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일 → 270일)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게 3개월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씩 정액 지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단,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인 ‘21.3.31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