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9. 1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 8. 14(금) ~ ’20. 9. 23(수)

나.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 부과(안 제10조 및 별표2)

-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하는 아이스팩에 대해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kg 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되, 물·전분 등 다른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ㅇ 재활용 원료 사용시 재활용의무량 경감(안 제22조 및 제23조)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의 양 감면

다. 회 신 처 : 금속조합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 1부.

4. 검토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