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제도개선 연구용역 관련 사례조사 협조 요청

1.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계약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2건을) 아래와 같이 진행 중입니다.

 ○ (연구용역 1)부당특약의 유형 및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 부당특약에 대한 사례조사, 관련 법령,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지방계약법 상 금지되어 있는 부당특약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침해 예방

 ○ (연구용역 2)선금 및 대가지급 관련 문제사례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 선금 및 대가 지급 업무 과정에서 겪는 문제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계약담당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

 2. 이에 귀 조합(연합회)에서 상기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등의 사례가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관련 사례를 작성하시어 8.28(수)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009mae@kbiz.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