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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잔류성오염물질관리」 시행규칙 개정안 및 고시 제정안 관련 검토의견 요청

금속조합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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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고시 제정()행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8. 5()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붙임자료 참고

입법예고 기간 : ’20. 7. 22 ~ 8. 30

주요내용: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이 개정(7.14)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몰 설정된 규제에 대한 정비 결과 반영하기 위함

.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고시 제정() * 붙임자료 참고

행정예고 기간 : ’20. 7. 23 ~ 8. 12

주요내용: 스톡홀름협약 등재물질의 상세정보를 담은 고시 제정하고, 협약에 ’19년 새롭게 등재된 과불화옥탄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학물디코폴국내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로 추가 등

. 회 신 처 : 제조혁신실 곽진화 사원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안 1.

2. 조문별 개정이유서 1.

3. 검토의견 양식 1.

p.s 한꺼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 붙임자료는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kbiz.or.kr, 중소기업소식) 및 협동조합 포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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