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관 법령(규제조문) 개선 여부 의견서 제출요청

1.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법령 중 규제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 분야,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개선 여부 의견수렴을 중소기업중앙회에 긴급히 요청하였습니다.(2020.2.21.)

2. 이와 관련하여 귀 연합회(조합, 단체) 업무중 산업부 소관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비가 필요한 분야가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 양식에 의거 의견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 목 : 산업부 법령(규제조문) 개선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나. 주요내용

ㅇ 산업부 법령 중 규제조문 개선여부 검토를 위한 정비 대상(분야 등)

ㅇ 개선 필요사유 및 중점 개선내용(첨부 양식 참조)

다. 제출기한 : 2020.2.25.(화), 이메일 회신 요망

라. 문의처

ㅇ 제조혁신실 손성원 부부장(02-2124-3125, rarebird@kbiz.or.kr)

붙임 1. (양식) 산업부 법령(규제조문) 개선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1부.

2. 등록규제(법률)_산업통상자원부_20200218 1부.

3. 등록규제(시행규칙)_산업통상자원부_20200218 1부.

4. 등록규제(시행령)_산업통상자원부_2020021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