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령 관련 규제 개선 과제 제출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2022. 7. 25(월)까지

         * 판로정책부에서 기 시행(판로정책부-506호)한 “지방계약법령 관련 개정 의견 제출 요청”과는 다른 내용으로 지방 계약과 관련한 규제 애로 사항 및 개선안을 제출

           예시) 지방계약과 관련한 계약단가 조정 규제, 부정당제재 관련 규제 애로 등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제출

       다. 제 출 처 : 이메일(009mae@kbiz.or.kr)

붙임 규제개선과제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