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분야 규제, 불공정행위, 개선사항 등 사례 제출요청

1.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와 공공기관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구매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입찰 관련 규정과 제도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예기치 않은 불합리한 상황이나 신설 규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2017년도 기준 123조원,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공공기관 구매실적”(‘18.4)

2.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조달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납품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 ‧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목 적 : 공공조달 분야 규제 및 불공정행위 사례 관련 중소기업 의견청취

나. 대 상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대표자 및 담당자

다. 제출방법

◦ 조합, 조합원사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도중 경험한 구체적 사례를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자유양식으로 작성, 제출

- (제출처) hjyang@kbiz.or.kr / FAX 02-783-4909

◦ 가급적 해당 수요기관 및 계약건명,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 사례와 관련, 제출된 업체명(조합명), 실명, 연락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보장

라. 제출기한 : 2019. 3. 14(목) 18:00

마. 제출사례 활용방안

◦ 해당 기관에 공식적으로 시정 및 개선 건의

◦ 중앙 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 시 적극 조치 요청

바. 문 의 처 : 판로지원부 양현준 부부장 (☎ 02-2124-3241)

붙 임 : 사례 제출 관련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