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 요청

1. 행정안전부는 8월 26일 ‘민생 경제 안정’ 및 ‘지역주도 균형성장’ 등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8.27)하였습니다.

 2. 지방세제 개편안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편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관련 법의 하위법령 사항은 10월 이후 입법예고

나. 주요내용 : [붙임] 개편안 주요내용 등 참고

다. 제출양식 : [붙임] 건의서 양식 활용

라. 제출방식 : 이메일 제출(jrkim@kbiz.or.kr), ’26. 9. 10(목)까지

마.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 김재령 과장(☏02-2124-3146)

붙임 1. 건의서 양식 1부.

      2. 개편안 주요 내용 및 요약 각 1부.

      3. 개편안 현행 및 개정안 1부.

      4. 입법예고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