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한파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협조 요청

1.사업주가 폭염·한파(고열·한랭)속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 중소기업 지원 필요물품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정부에 건의한다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 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수렴

          ㅇ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25.6.1. 시행 예정)

            - 사업주 보건조치 항목에 '폭염·한파(고열·한랭)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포함^*(제39조 제1항 제2호, 제7호 개정)

              * 위반시 5~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1억원 이하 벌금(산안법 제167조, 제168조)

          ㅇ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매시간 10~15분 휴식시간 부여 등 현행 '온열(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내용 법규화(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포함)

  나. 조사내용 : 폭염·한파(고열·한랭) 대응 필요물품, 업종 특성상 공정중단 불가 사례,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업장 사례 등

  다. 요청사항 : [붙임1] 의견조사표 작성후 12.20(금)까지 회신

  라. 회신방법 : 이메일(smsfes@kbiz.or.kr) 또는 팩스(02-786-1892)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