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관업무 관련 건의과제 제출 요청

< 환경부 주요 소관업무 >

 ∙ 대기오염(굴뚝자동·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 수질오염(폐수처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배출 부담금 등 )

 ∙ 화학물질(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취급시설 영업허가, 개선명령 등)

 ∙ 자원순환(폐기물부담금, EPR제도, 자원순환보증금, 1회용품 규제 등)

 ∙ 환경책임보험(보험료 부담 등)

 ∙ 기타(통합환경법, 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 소음·진동 등)

 ※ 참고 : 중소기업중앙회-환경부 간 주요 소통채널 현황(‘23년 1월)

 - 대기오염 :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수질오염 :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포럼

 - 화학물질 :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화학안전정책포럼

 - 자원순환 :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

 - 환경책임보험 : 환경오염피해구제종책위원회, 사고보상협의회

 - 공통 : 장관간담회,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환경부 현장규제대응 TF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