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지침 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환경부에서는 소분 판매 대상인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존 가이드라인 상의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오니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제정 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고)

      ㅇ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규정

        - 원제품, 원제조·수입자, 소분 및 제공 등 용어 규정(안2조)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소분제품)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규정(안3조)

        - 제3조에도 불구하고,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 소원 등을 비는 용도로 소비자에게 낱개 제공하는 발광용 초는 원제품으로 간주(안 4조)

        - 소분제품 제공자에게 안전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안 5조)

     나.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is2106@kbiz.or.kr)

     다. 제출기한 : ~ 2024. 8. 3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