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6. 23(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6. 9(화) 〜 6. 29(월)

나.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ㅇ (문구수정) 인용 고시명 명칭 변경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4-239호)｣ →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으로 고시명 변경

ㅇ (제외대상 추가) 인용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제외대상 물질을 추가

- 아미노산, DNA 구성 염기 및 charcoal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제외기준 대상에 추가 (다만, 활성탄[Activated charcoal, Activated carbon]은 제출대상 포함)

다. 회 신 처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