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됨에 따라 본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다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6. 9(화) 오전12: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5. 20(수) 〜 6. 10(수)

나. 고시 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함(안 제2조)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폴리프로필렌(PP), 폐폴리에틸렌(PE) 및 폐폴리스티렌(PS) 수입 금지

ㆁ 안 제2조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한 예외적 조건부 수입허용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회 신 처 :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공고문 1부.

2. 고시 제정(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 붙임자료는 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kbiz.or.kr, 중소기업소식) 및 협동조합 포털사이트 (http://johap.kbiz.or.kr, 협동조합 포털 → 업무시스템 → 정보전달 → 문서수신함 → 동건 문서 조회) 끝.